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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준 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지난 1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상장기업분석
40%로 축소되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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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게 맞는데도 정부는 비주택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혼챠트의신
동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은행 등에 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된다는 해명자료는 대책 발표 이틀 뒤에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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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 처리로 큰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권 대 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부동산 대책 회의는 서로 소통된 상태에서 경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시장에 맞게 합의된 내용을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게 선물회사
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일방 통보라며 반발한 데 이어 부처 간 엇박자로 잘못된 사실까지 전달하면서 대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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