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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미국인 72%, 군사공격 반대
트럼프 행태, 동맹 근간 약화
규범에 의한 공통 이익 필요




17일 그린란드 시민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누크 내 미국 영사관으로 걸어가고 있다. AP

릴게임온라인
대서양 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요구에 반대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 국가 정상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23년 타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통상 위협 대응 조 야마토연타 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의 발동을 사상 처음으로 검토하는 한편, 총 930억 유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섬에 집착하는 데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미국, 유럽, 러시아를 잇는 지점에 위치한 군사 안보 요충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지로, 과거에도 미국이 매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 방어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또한 그린란드는 세계 8위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채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 카드로도 릴게임갓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된 지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한 향후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유럽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였다. 앞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린란드와 관련한 무력 사용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릴게임무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공세적 태도에서 외교적 거래 국면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특유의 외교적 수사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벼랑 끝 협상 전략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동시에 올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토 분열이 초래할 정치적 파장과 미국 내 여론의 흐름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유거브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2%가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과반수(5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란드 매입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성인의 51%가 반대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4%가 반대,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개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사태가 당장의 위기 국면을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그린란드 영유권 논쟁을 넘어, 미국이 주도해 온 대서양 동맹이 갈등 속에서 협력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영속성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정당화하는 접근은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동맹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흔들며, 잠재적 수정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무력을 통해 자국의 이해에 맞게 현상 변경을 시도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압박과 거래를 넘어 법과 규범에 기반한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80년간 대서양 동맹이 굳건히 유지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다.



엘렌 킴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